모범공무원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1-31
- 의견제출 마감
- 2024-03-11
- 공포
- 2024-04-30
- 시행
- 2024-04-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23호
개정이유 — 모범공무원증 크기를 변경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의 자긍심 고취 및 모범공무원의 영예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모범공무원증 크기 변경안 별지
모범공무원증의 크기를 현행 “205㎜×292㎜”에서 “240㎜×340㎜”로 변경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분들의 자긍심과 영예를 높이기 위해 모범공무원증의 크기를 키우는 내용이에요.
핵심
모범공무원증 크기 확대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분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모범공무원증의 규격을 기존보다 크게 변경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안 별지
변경 전
모범공무원증 크기: 205㎜×292㎜
변경 후
모범공무원증 크기: 240㎜×340㎜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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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영예성
명예로운 성질이나 가치를 뜻하며, 여기서는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분들의 자부심을 높이는 것을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모범공무원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모범공무원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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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3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모범공무원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3-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31
- 예고 종료2024-03-11
- 공포2024-04-30
- 시행2024-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