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공무원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1-13
- 의견제출 마감
- 2026-02-06
- 공포
- 2026-03-03
- 시행
- 2026-03-0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6-33호
개정이유 —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모범공무원 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려는 것임
- ○모범공무원 수당 인상안 제8조의2
모범공무원 수당을 현행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모범공무원 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모범공무원 수당 인상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어 선발된 모범공무원에게 주는 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의2제1항(모범공무원 수당)
변경 전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
변경 후
금액만 월 7만원으로 바뀌고, 나머지 지급기간(3년)과 지급 중단 사유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모범공무원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어 선발된 공무원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모범공무원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모범공무원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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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모범공무원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4-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1-13
- 예고 종료2026-02-06
- 공포2026-03-03
- 시행2026-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