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15호

개정이유 —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PC방 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인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24.3.22.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1. 가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기준 신설(안 26조)

   1) 청소년이 PC방에서 성인의 주민번호를 이용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의 게임물 이용 시 청소년이 신분증 위·변조·도용 및 폭행·협박 등을 통하여 그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정을 받은 경우 PC방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나PC방 사업자의 준수사항 신설에 따라 이를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조항 신설안 별표5

   1) PC방 영업자는 이용자가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준수사항 신설(법률 제28조제5의2)에 따라 이를 위반 시 적용할 행정처분 기준 조항 신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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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16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