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070호

개정이유 —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인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24.3.22.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1. 가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기준 신설(안 26조)

   1) 청소년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장에서 신분증 위·변조·도용 등을 통하여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의 게임물 이용 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분증 확인 등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나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의 준수사항 신설에 따라 이를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조항 신설안 별표5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용자가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준수사항 신설(법률 제28조 제5의2)에 따라 이를 위반 시 적용할 행정처분 기준 조항 신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3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0-02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4-18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3-22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4-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