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복합영상물제공업”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314호, 2012. 2. 17. 공포, 2012. 8. 18. 시행)됨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 취지에 맞게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중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영비법 상의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관련 규정과 통일(안 별표2) - 콘텐츠 이용 공간 안에 화장실, 욕조, 주차장 시설 등 콘텐츠 제공에 필요하지 아니한 시설 설치 금지 - 콘텐츠 이용 공간 안에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된 의자나 3인용 이상의 쇼파 비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