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395호

개정이유 —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24.3.22. 시행)됨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의 범위 및 표시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투명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통해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확률 표시 등으로부터 게임이용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게임이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1. 가확률형 아이템 표시사항 및 표시의무 대상 규정안 제19조

   1) 확률형 아이템을 캡슐형·강화형·합성형 아이템 등 주요 유형로 나누어 각 유형에 따른 공급확률정보 등 표시사항 규정

   2) 확률형 아이템의 제공 수, 제공 기간이 한정되는 경우 해당 정보를 표시하도록 규정 3)‘확률형 아이템에 적용되는 공급 확률에 따른 각각의 구매ㆍ개봉ㆍ강화ㆍ합성 등 시행 결과가 다른 시행 결과에 영향을 주는 방식’ 및 ‘확률형 아이템의 구매ㆍ개봉ㆍ강화ㆍ합성 횟수 등 이용 조건에 따라 게임아이템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식’인 경우 해당 방식의 공급 정보를 표시하도록 규정

   4)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을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게임물’로 하되, 아케이드 게임장, 등급분류 제외 게임물, 영세게임사 등 대상 제외 게임물 규정

2. 나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관련 규정 신설안 별표3

   1)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백분율 표시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 변경 시 사전에 공지하도록 규정

   2) 게임물,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물·선전물 등 표시의무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확률형 아이템 정보의 표시방법 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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