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322호

개정이유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게임물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대상범위 확대, 이용자 보호 방안 수립의무 규정, 기타 중복 규제를 정비하여 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함.

1. 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게임물의 범위에 “스포츠베팅”을 포함시행령 안 별표 2 재8호 개정

2. 나게임 이용자의 1일 손실한도와 그에 따른 이용제한에 관한 항목 삭제시행령 안 별표 2 제8호 다목 삭제
3. 다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게임물을 제공하는 업자가 이용자 보호 및 사행화 방지방안을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수립·이행하도록 개정시행령 안 별표 2 제8호 사목 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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