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36호

개정이유 — 기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에 한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있는 것을,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일반게임제공업자·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로 확대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24.10.22.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25.4.23.)됨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1. 가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대상 변경안 제26조

   1) 현행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일반게임제공업자·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로 확대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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