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4-02
- 의견제출 마감
- 2020-05-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96호
개정이유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2020.5.27.)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처분 신설 및 과징금 상향 기준 마련 등을 위해 하위 법령 정비
- 가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자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 영업정지 처분 기준 마련제26조 제1항, 별표 5 개정
- 나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에 대한 산정기준 마련제27조 제1항~제2항, 별표 6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과징금 상한액을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정보통신망 게임제공업 처분 기준 마련
소관 부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임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도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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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변경 전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변경 후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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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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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행정처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이나 법인에게 내리는 법적인 결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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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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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02
- 예고 종료2020-05-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