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98호

개정이유 — 최근 자기관리형 임대관리업체가 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증금 미반환 및 잠적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고, 의무사항점검 등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임대관리업의 등록요건을 강화시키고 지자체의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현황신고 시 제출서류 강화안 제11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종전에는 분기별 현황신고 시 등록요건, 위수탁 계약조건, 보증보험 가입여부 등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체와 임차인 간 계약내용이 담긴 임차계약서가 제출서류에서 제외되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체의 비정상거래 선별이 어려워 이를 보완하고자 현황신고 시 제출서류에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하도록 하고, 종전에 제출하던 위수탁 계약조건에 임대인과 주택임대관리사업자 간 계약한 보증금과 임대료 정보도 포함하도록 명시함

2. 나주택임대관리업 보증가입 정보공개 방식추가안 제11조제3항제3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체의 의무보증 가입여부 및 업체의 보증서 진위여부 확인이 어려워 대국민 접근성이 좋은 안심전세앱을 통해서도 주택임대관리업체의 보증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3. 다자기관리형 자본금 요건 상향조정안 별표1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체의 자본금 요건을 유사업종인 주택관리업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1.5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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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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