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23호

개정이유 —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은퇴 후 안락하고 쾌적한 노후생활을 향유하기 위한 주거안정 및 의료ㆍ안전ㆍ일상 돌봄 등 생활서비스에 대한 수요까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고령인구의 주거ㆍ생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60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20년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기존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보다 완화된 임대료 증액기준을 적용하여 원활한 임대주택 공급 및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호 본문 중 “민간임대주택단지:”를 “민간임대주택단지(다만, 2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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