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11-25
- 의견제출 마감
- 2025-01-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555호
개정이유 — 결혼ㆍ출산ㆍ양육 가정에 주거분야 혜택을 부여하여 저출생 추세를 반전하기 위해 2세 미만의 신생아를 출산ㆍ양육 중인 가구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대상에 추가하여 해당 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 가
기존 공공지원민간임대 특별공급 대상자에 신생아 가구(만2세 미만, 태아포함)를 추가하고, 재계약요건을 규정함안 별표1
- 나
신생아가구에 대한 특별공급으로 5%, 일반공급 중 우선공급으로 30%를 공급하도록 공급비율을 정함안 별표1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2세 미만 신생아(태아 포함)를 출산·양육 중인 가구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특별공급과 우선공급으로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신생아 가구가 특별공급 대상에 추가돼요
기존 공공지원민간임대 특별공급 대상자에 신생아 가구(만 2세 미만, 태아 포함)를 더하고, 재계약 요건도 함께 정하려고 해요.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고 해당 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 제3호 가목(우선공급 등)
변경 전
신생아 가구에 대한 우선공급 규정이 없어요(신설 조항).
변경 후
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공급 주택의 30퍼센트 이상을 신생아 가구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일반공급주택 중에서 우선공급해야 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 시점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별표 1의 개정 내용은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부칙에 따로 정한 경과조치는 없어요. 부칙 문구에는 '이 규칙'이라고 적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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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 사업자가 공공의 지원을 받아 짓고,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일정 기간 빌려주는 주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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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국토교통부공고제2024-1598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4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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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25
- 예고 종료2025-01-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