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9-20
- 의견제출 마감
- 2024-10-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274호
개정이유 — 일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기관을 직접 선정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감정평가기관과 공모하여 감정평가액을 실제 가치보다 부풀려 산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여 전세사 기 피해가 발생하고 보증기관의 대위변제액이 급증함에 따라, 임차인의 피해 예방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구체적인 요건을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할 때 감정평가액을 쓰는 경우를 제한하고, 쓰더라도 보증회사가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만 인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감정평가액은 예외적으로만 사용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은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 등을 먼저 적용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감정평가액을 활용하도록 구체적인 요건을 두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9조제2항 단서
변경 전
단서가 없어요. 주택가격 산정방법 세 가지 중 하나를 쓰도록 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1호(감정평가액) 방법은 제2호 또는 제3호로 주택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그 방법이 가입 시점의 실제 주택가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임대사업자가 이의신청해 보증회사가 인정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단서를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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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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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임대보증금 보증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를 대비해 가입하는 보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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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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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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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9-20
- 예고 종료2024-10-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