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88호

개정이유 — 개항을 앞둔 울릉·서산·백령 등 도서공항 취항에 적합한 소형항공운송사업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지방공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형항공운송사업의 항공기 좌석수 제한을 기존 50석에서 80석으로 상향하고자 함. 이에 따라, 소형항공운송사업과 국내항공운송사업 간 명확한 업역 구분을 위하여 국내항공운송사업의 항공기 규모를 81석 이상으로 상향하고자 함 아울러, 소형항공운송사업자가 좌석수 상향에 수반되는 항공안전 투자금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상향된 좌석수의 항공기를 운용하는 경우 납입자본금의 요건을 국내항공운송사업자와 같은 수준인 50억원 이상으로 하고자 함

주요내용 — 소형항공운송사업자의 등록기준 중 항공기 좌석수를 별도로 명시하고, 국내항공운송사업용 목적에 한하여 승객 좌석수 기준을 최대 80석(화물운송전용의 경우 최대 이륙중량 5만6천킬로그램 이하) 이하로 상향하며, 승객 좌석수가 51석 이상 및 80석 이하의 항공기의 경우 자본금 등록요건을 50억원으로 함(안 별표2 개정) 이에 따라, 국내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중 항공기 규모를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승객의 좌석수가 81석 이상,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최대이륙중량이 5만6천킬로그램을 초과하도록 함(안 제2조 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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