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646호

개정이유 —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 제공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0766호, 2025. 1. 31. 공포, 2025. 8. 1. 시행)됨에 따라, 점검 결과 공개 시 점검 시기 및 대상,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 제공 실태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항공운임 등 총액 정보제공 실태점검 결과 공개사항 마련

   점검 시기 및 점검 대상, 정보 제공 실태 등을 포함하여야 함

2. 나

   항공운임 등 총액 정보제공 실태점검 업무를 지방항공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권한 위임

   – 소형항공운송사업자의 국제항공노선의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및 신고의 수리,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 제공 실태 점검 업무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안 제33조제1항제4호나목,마목)

   – 항공운송총대리점자의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 제공 실태 점검 업무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안 제33조제1항제30호차목)

   – 여행업자의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 제공 실태 점검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안 제33조제2항)안 제33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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