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252호

개정이유 — 개항을 앞둔 울릉·서산·백령 등 도서공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서공항 취항에 적합한 소형항공운송사업의 항공기 좌석수 제한을 기존 50석에서 80석으로 상향하여 소형항공운송사업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소형항공운송사업자가 좌석수 상향에 수반되는 항공안전 투자금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상향된 좌석수의 항공기를 운용하는 경우 납입자본금의 요건을 국내항공운송사업자와 같은 수준인 50억원 이상으로 하고자 함

주요내용 — 소형항공운송사업자의 등록기준 중 항공기 승객 좌석수를 국내선 운항 목적에 한하여 최대 80석으로 상향하고, 승객 좌석수 51석 이상 80석 이하 항공기의 경우 납입자본금 등록요건을 50억원 이상으로 함(안 별표2 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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