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08

개정이유 — 재난안전의무보험인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항공보험에 대하여 보험회사 및 공제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의무자의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제ㆍ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1189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의 거부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보험계약 체결 거부 사유 등 신설안 제32조의2 신설

   보험회사등이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항공보험에 대한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보험계약 등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항공사업법」에 따라 사업정지, 천재지변 등으로 가입대상을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으로 정함

2. 나보험회사 등의 보험계약 체결 거부 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 11 제2호 개정

   보험회사 등이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항공보험에 대한 계약 체결 거부, 보험계약 해제·해지를 금지하는 규정 신설에 따른 이행력 제고를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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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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