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탁생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1-12
- 의견제출 마감
- 2024-02-26
- 공포
- 2024-10-29
- 시행
- 2024-10-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4-10호
개정이유 — 지급경비 반납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군인에 대한 방위사업청장의 군위탁생 선발·추천 권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군 위탁교육 운영상황에 맞게 법령을 정비하기 위함임.
- 가교육결과보고 제출 기준 단서조항 추가안 제11조의2 제1항
- 나제13조제2항에 따라 지급된 경비의 반납조치 근거 마련안 제12조 제1항
- 다경비지급 대상 명확화안 제13조
- 라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군인에 대한 방위사업청장의 군위탁생 선발·추천 권한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15조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방위사업청 근무 군인의 위탁생 선발 권한을 명확히 하고, 교육경비 반납 근거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교육결과보고 생략 가능
주간에 근무하면서 야간이나 휴일에 교육을 받는 군위탁생은 교육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바꿀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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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의2(교육결과 보고)
변경 전
군위탁생은 교육을 마친 후 소속군 참모총장에게 교육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변경 후
주간근무를 하며 야간 또는 휴일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군위탁생은 교육결과보고서를 생략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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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경비 반납 조치 적용 시기
제12조 제1항 제8호의 신설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새롭게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군위탁생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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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탁생
군인이 교육이나 훈련을 받기 위해 소속 부대를 떠나 교육기관에 입학하여 공부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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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위탁생규정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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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군위탁생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6-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12
- 예고 종료2024-02-26
- 공포2024-10-29
- 시행2024-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