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10호

개정이유 —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 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내용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이 제정(법률 제19286호, 2023. 3. 28. 공포, 2024. 3. 29. 시행)됨에 따라 농촌생활서비스시설, 농촌위해시설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농촌생활서비스시설안 제2조

   1) 생활서비스 주요 분야를 구분하고 관련 법에 따른 시설을 명시,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하도록 규정

2. 나농촌위해시설안 제3조

   1) 악취·소음·오폐수·진동 등으로 농촌마을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시설로서 계획수립권자가 이전?철거?집단화 또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규정

3. 다주민협정의 인가 신청 시 첨부서류 및 주민협의회의 승인안 제6조, 제7조

   1) 주민협정서, 대상 토지 면적(국유지·공유지 면적 제외)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동의서(주민협정체결시) 등 주민협정의 인가 신청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명시

   2) 주민협의회를 설립하여 승인받으려는 협정체결자는 주민협의회 승인 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하여야 함

4. 라위탁 수수료의 지급 및 요율안 제8조

   1) 사업시행자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위탁받아 시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위탁 수수료의 요율을 정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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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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