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17호

개정이유 —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내 태권도대사범 지정 기준의 용어 명확화, 항목별 평가방법 개선 등 현실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임

주요내용 —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기준(제6조 관련)이 최초의 상징성과 파급력이 높고 이후 태권도대사범의 실질적 표준이 되기 때문에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공정하고 명확한 지정기준 마련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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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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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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