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281호

개정이유 — 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공무원의 소극행태 개선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집행과정에서 부당하게 운영되거나 처리가 지연될 소지가 있는 인허가·신고제를 합리화하기로 결정(’16.6.22.)함에 따라, 처리기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승인사항에 대한 처리기간을 설정함으로써 행정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1. 가

   태권도공원 기본·개발·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시 처리기간 설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전북도지사는 태권도공원 조성기본계획·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은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여야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태권도진흥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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