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32호

개정이유 —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기준 중 기술인력 요건을 완화하고, 가축분뇨시설관리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술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1. 가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기준 개선안 별표 5

   1)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종사하는 2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하던 것을 1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도록함

   2)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질환경산업기사, 화공기사,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등 3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하던 것을 수질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폐기물환경산업기사 중 2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도록함

   3)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가축분뇨시설관리업체에 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하던 것을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함

2. 나과태료의 부과기준 완화안 별표 9

   다른 환경 관련 법률(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가중처분 적용 기준 기간을 최근 2년간에서 1년간으로 완화하고 과잉행정 방지를 위한 누적 회차 적용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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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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