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204호

개정이유 — ○ 가축분뇨 처리기술의 발달, 액비의 이용처 확대 등 최근 액비화 여건 변화에 따라 가축분뇨 액비의 기준을 탄소중립 및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정책방향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한편, 타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자가 고품질 부숙 액비를 생산할 수 있도록 가축분뇨 액비의 기준을 정비함안 제3조

2. 나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 축산업 허가제 도입 등의 타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용 조문을 현행화함안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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