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인해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원활한 공사 진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급되는 선금 지급 한도를 확대하여 지방 건설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되, 계약 상대자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하여 결정토록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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