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728호

개정이유 —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지방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지방회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기타 회계관리의 투명성ㆍ명확성을 위해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

   지방회계제도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삭제(현행 제6~7조 삭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지방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지방회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내용들을 삭제

2. 나결산검사의견서 공개강화안 제10조

   현행규정은 자치단체 결산검사의견서를 1개월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 중이나, 결산검사는 자치단체 재정운용 결과에 대한 분석절차이므로 그 결과인 의견서를 상시 주민에게 공개하여 자치단체 및 결산검사위원의 책임있는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함

3. 다세계잉여금 다음연도 이입규정 정비(안 제16~17조)

   1) 이월금의 경우 다음연도 집행을 위해 그 자금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입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현행 규정은 세계잉여금 중 이월금을 제외하고 이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운영상황에 맞게 정비

   2) 위 세계잉여금의 이입시기를 지방자치법에 따른 결산서 작성기한(출납폐쇄 후 80일)으로 명확하게 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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