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4-1호

개정이유 — 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전환법」)이 공포(‘23.10.24) 및 시행(’24.4.25. 예정)됨에 따라 「산업전환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전환 고용안전 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산업전환 대응과 관련한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근로자 및 사업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22.6.16. 제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등 업무처리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으로, 4대 사회보험 전산망을 연계하여 민원인의 증빙서류 제출 부담 경감 및 편의성 제고, 지방관서의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1. 가고용정책심의회에 '산업전환 고용안정 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안 제7조제1항제9호 신설

   전문위원회에 위임하는 심의사항에 「산업전환법」 관련한 내용을 신설(안 제7조제5항제9호 신설)

2. 나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관리하는 고용·직업에 관한 정보의 하나로 '가사서비스 관련 정보'를 추가안 제25조제6호 신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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