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21호

개정이유 — 1989년부터 시행한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으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의 연장 불허에 따라 손실을 본 어업인에게 합리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905호, 2024. 1. 2. 공포)됨에 따라, 보상금의 결정 동의 및 지급 신청과 지급 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보상금 동의 및 지급 청구 절차 개선안 제4조

   면허처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에게 접수한 보상금 동의 및 지급 청구서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

2. 나보상금의 지급 절차 개선안 제5조

   면허처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피해어업인에게 보상금을 지급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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