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41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에 의해 폐지 예정인 ‘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위원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동일ㆍ유사 명칭 사용 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시행령 개정

1. 나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동일ㆍ유사명칭 사용금지에 따라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기준 신설안 제24조, 별표4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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