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55

개정이유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상 중소기업 R&D 지원 방식을 기존의 ‘출연’에서 ‘보조’, ‘융자’, ‘보증’ 방식도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이 ‘25. 12. 30일 통과(’26. 7. 1일 시행)됨에 따라, 융자 · 보증 방식 R&D 지원 기관, 대상 ·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1. 가

   R&D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시 R&D 지원 방식이 기존의 '출연'에서 '보조', '융자', '보증'을 포함하는 '지원'으로 확대된 점을 반영

2. 나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융자·보증 방식 R&D 지원 기관을 구체화
3. 다

   보조, 융자, 보증 방식으로 R&D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출연 방식과 마찬가지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보조 방식의 지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규정

4. 라

   융자 · 보증 방식 R&D 지원의 대상, 조건, 절차 등 사항은 각 지원에 관한 타 기존 법령을 따르되, 기술개발계획서 등 R&D에 맞추어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

5. 마

   라. 항목을 반영한 가지조문 신설에 따라 기존 제8조의2는 제8조의3으로 이동하고, 기타 어문규범에 맞지 않게 표현된 문장 정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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