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83

개정이유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26.5.2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한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사업의 대상 및 범위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사업화 금융지원지원 대상인 공공연구기관과 기술혁신사업자를 명시하고 기술자산 및 회사채에 해당하는 재산권 범위를 구체화제1조의2 신설
2. 나사업화 금융지원의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보증기금에 사업화 금융지원 사업을 위탁하여 보증수행 내용과 범위, 보증 수수료 및 보증료 산정 시 고려사항을 규정제17조의3 신설
3. 다

   유동화자산 최고한도를 중소기업의 경우 300억원, 그 외의 경우 500억원 이내로 규정하고 보증 총액한도를 출연금·지원금·사업화계정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0배 이내로 제한제17조의6 및 제17조의7 신설

4. 라고유식별정보 처리가능 사무에 사업화 금융지원에 관한 사무, 수수료 및 보증료 추가제22조 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2-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2-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2-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 대비표.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2-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 대비표.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1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