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45호

개정이유 — 석면 관련 환경부 운용 시험방법 고시 등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이관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석면 관련 환경부 운용 시험방법 고시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석면 조사연구 전문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안 제9조제3항 및 제28조제5항)안 제9조

   1)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에 필요한 시료의 채취 및 석면 분석 방법 고시를 환경부장관에서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위임

   2)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의 측정방법 고시를 환경부장관에서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위임

2. 나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서식 등 수정안 별지 제19호, 제20호의2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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