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6-285호

개정이유 — 석면의 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공개 방법을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명확화 등 제도 운영 중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석면 피해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1. 가「석면안전관리법」개정법 제7조

   으로 석면의 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개가 의무화됨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8조)

2. 나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어렵게 하는 조건을 붙이거나 공사비용에 석면 해체ㆍ처리 비용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하여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정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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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_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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