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499호

개정이유 — 석면안전관리법 개정(‘18.12.24)에 따른 하위법령 제때마련 등을 위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9.4.18.∼5.29.) 진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임.

1. 가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보완안 제42조의3제2항 및 별표 3의3

   1) 행정처분의 가중 및 감경 사유 등을 별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기준 이하 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의 시정명령 기간을 6개월로 함.

2. 나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 관련 위탁 가능조항 추가안 제51조제2항

   1)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한 시 도지사의 업무에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3. 다감리인 등록 가능자격 강화안 제42조제1항

   1) 현행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고시에서 열거하고 있는 전문기관에 한하여 기준을 갖추어 등록 할 수 있도록 수정함.

4. 라전문 및 보통감리인 구분 등록 폐지안 별표3의2

   1) 전문 및 보통감리인 구분을 폐지하고 감리원 2명 이상으로 인력기준을 조정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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