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2-453호

개정이유 — 석면건축물 소유자로 하여금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기록하도록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22.6.10.)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석면건축물 관리대장 기록 방법 보완안 제28조제2항과 제3항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기록을 기존 별지 제11호서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과 정보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정보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통해 기록하도록 함

2. 나행정처분 가중처분 적용을 위한 차수 적용규정 신설안 별표 6

   차수적용 규정이 미비한 경우, 처분 후 그 이전에 행한 위반행위를 나중에 적발한 경우까지 차수를 가중하게 되어 국민의 권익 침해 우려가 있어 가중처분 적용 차수는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를 적용함을 명시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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