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21

개정이유 — 「석면안전관리법」개정(법률 제21369호, 2026.2.19. 공포, 2027. 2.20. 시행)에 따른 조문 정비 및 그간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1. 가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신고서 첨부서류 신설제41조의2제1항제7호, 별지제20호의2 서식
2. 나석면해체작업감리인 변경등록 신청기한 명확화제41조의4제3항
3. 다석면해체작업감리인 업무 등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제41조의5, 제43조의3
4. 라석면해체작업감리인 업무 등에 감리완료보고서 제출 신설제41조의5제3항, 별지 제26호 서식
5. 마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의 기준·방법 중 평가의 기준 개정별표 5의2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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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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