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64호

개정이유 — 위생안전기준 항목중 ‘아민류’에 대한 공정시험방법이 ’22.12월 개정됨에 따라 ‘아민류’ 시험분석 수수료를 새로 마련하고, 공장심사 수수료중 심사수당에 적용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 공표가 중단됨에 따라 유사 부문으로 변경하는 등 수수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원활한 인증업무 수행 및 업체의 부담 경감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또한, 인증서 재발급 요청시 현행 인증서 및 사유서를 제출토록 규정하였으나 정확한 행정처리를 위해 변경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개선하고 아울러, 업체가 동일 제품에 대한 인증서를 통합하거나 업체 사정으로 자진해서 반납하고자 하는 경우를 허용하여 업체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1. 가인증정보망을 통해 인증서를 관리하므로 인증서 반납 의무규정을 폐지하고 인증 반납 신설제10조

   1) 폐업한 경우, 제품생산 종료 등 업체 사정으로 자진해서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 추가

2. 나인증서 재발급 사유 및 첨부 서류 변경제12조

   1) 인증서 재발급시 현행 인증서 및 사유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는 것으로 변경

   2) 동일 제품에 대한 2개 이상의 인증서를 통합하고자 하는 경우 인증서 재발급을 허용하고 아울러, 인증정보망에서 상시 발급이 가능하므로 인증서 분실 및 훼손시 재발급 관련 규정은 삭제

3. 다공장심사전 인증심사 중단시 공장심사 수수료 모두 반환제15조
4. 라수수료 관련 규정 정비별표4

   1) 공장심사 수수료(심사수당)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환경부문의 고급기술자 임금단가 적용 2)‘아민류’ 시험분석 수수료 145,000원 신설

   3) 인증서 재발급 수수료(건당 2만원) 삭제

5. 마이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문구 정비

   1) 인용조문 수정 (제4조제2호, 제7조제2항, 제16조의2제1항·제2항, 제16조의3, 제16조의4, 제16조의5, 별지 제7~10호)

   2) 인증제품의 냉·온수 사용 구분 표시 등 일부 서식 정비(별지 제1호~4호)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3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