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1-17
- 의견제출 마감
- 2024-01-22
- 공포
- 2024-02-06
- 시행
- 2024-02-0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5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무조정실에 국정운영의 효율 및 경제ㆍ사회 분야 정책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4급 4명)을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2명(4급 2명)은 국무조정실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고,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 소속기관인 국제개발협력본부의 정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을 1명(4급 1명)에서 2명(4급 1명, 5급 1명)으로 조정하는 한편,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00000호, 2024. 00. 00. 공포ㆍ시행)된 것에 맞추어 국무조정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4년 2월 14일까지에서 2026년 2월 14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무조정실의 정책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증원과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무조정실 인력 증원 및 직제 조정
소관 부처는 국정운영의 효율과 경제·사회 분야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4급 공무원 4명을 늘리려고 해요. 이 중 2명은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채우고, 국제개발협력본부의 임기제공무원 정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려 전문성을 높이려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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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0조(국무조정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③
변경 전
국무조정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6명(4급 2명, 4급 또는 5급 13명, 5급 21명)은 국무조정실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한다.
변경 후
국무조정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8명(4급 4명)은 국무조정실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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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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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조직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임시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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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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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17
- 예고 종료2024-01-22
- 공포2024-02-06
- 시행2024-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