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11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무조정실에 국정운영의 효율 및 경제·사회 분야 정책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2명, 경정 1명)을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은 국무조정실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두는 정원 4명(4급 1명, 5급 3명)의 직급을 각각 상향 조정(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3명)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이 상향되었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을 종전의 직급(5급 1명)으로 환원하는 한편, 조세심판 청구 조정검토 업무의 신속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 소속기관인 조세심판원에 심판조정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1명)하고, 행정실의 명칭을 심판행정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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