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6-11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316호, 2026. 1. 27. 공포·시행)됨에 따라, 국무조정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14일까지에서 2031년 2월 14일까지로 연장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무조정실 일부 정원의 직렬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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