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4-1호

개정이유 — 최근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전 사회적인 요구에 따라, 2023년 4월 12일 중대한 학교폭력 엄정 대처, 피해학생 보호 강화, 현장 대응력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741호, 2023.10.24. 공포, 2024.3.1.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안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교원의 학교폭력 업무 경감을 위하여 학교폭력 처리 절차를 효율화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을 강화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하는 등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 설치·운영제2조의2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의 설립 주체 및 수행 업무, 기관의 성립·운영 등 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정함

2. 나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운영제2조의3

   ‘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 대상 및 수행 업무, 기관의 계획 수립·운영 등 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정함

3. 다학교폭력 제로센터 내 학교폭력 사례회의 도입제8조

   학교폭력 제로센터 내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신설하고 학교폭력 사례회의의 기능·구성 등을 정함

4. 라교육감의 치유·회복 전문기관 설치·운영제10조

   교육감으로 하여금 피해학생 전담 치유·회복 전문기관 1개 이상 운영하도록 하고 전문기관 운영 업무 위탁 수행 시 인증평가를 통해 질 관리를 하도록 함

5. 마학교폭력 조사관 제도 도입제11조

   ‘학교폭력 조사관’을 신설하고 학교폭력 조사관의 자격·역할 등을 정함

6. 바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제14조, 제31조의2

   학교전담경찰관의 학교폭력 조사관 지원·협력, 사례회의 참석, 심의위원 위촉 등 역할을 강화함

7. 사학교 관리자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기준제17조

   학교관리자(학교의 장 및 교감)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교육내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

8. 아즉시분리 관련 안내서 위임 근거 마련제17조의2

   변화하는 학교 환경에 맞추어 즉시분리 기간, 방법 등을 교육부장관이 개발·보급하는 안내서를 통해 정하도록 함

9. 자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지정·운영제18조의2

   피해학생에게 법률·상담·보호 등의 서비스 및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자격요건, 임면기준 등을 정함

10. 차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지원제18조의3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 내용·방법 및 상환청구권 행사의 절차·방법 등을 정함

11. 카학생부 기재 회피 목적 자퇴 방지제20조의2

    학교폭력 사안이 신고된 때부터 조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가해학생의 신청에 의한 학적변동을 제한함

12. 타학교장 긴급조치 강화 피해학생 분리요청권 보장제21조

    기존 학교장 긴급조치로 출석정지가 가능한 경우에 더해 학급교체를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학생에게 분리요청권을 부여함

13. 파교육장·학교장의 조치 지연 시 교육감의 사실확인 조사제22조

    피해학생 측이 교육장·학교장의 조치 지연·징계 미이행 등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교육감이 조사하여야 하는 상황, 조사 방법 등을 정함

14. 하피해학생 진술권 보장제23조의2

    가해학생의 행정심판에서 집행정지 결정 시 피해학생 의견청취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 예외 등을 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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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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