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5-110호

개정이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개정됨(법률 제 20670호, 2025. 1. 21. 공포)에 따라 시행계획의 공표 및 예방대책의 제출 등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는 한편, 「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 중 예방센터 지정 기간 및 변경ㆍ취소에 관한 법령상 위임 근거를 시행령에 마련하고자 함. 또한,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도 관련 학생을 의무적으로 분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쌍방신고 및 분쟁 증가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분리조치의 예외조건을 추가하고, 변화하는 학교 환경에 맞추어 즉시 분리 기간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1. 가시행계획의 공표 방법 및 예방대책의 제출 시기를 규정하여 시행령에 위임사항 구체화안 제2조, 제6조의2
2. 나

   「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 중 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 기간ㆍ변경ㆍ취소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 마련안 제2조의4

3. 다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 경우를 분리조치 예외조건으로 추가하여 학교의 교육적 기능 강화하고 즉시 분리 기간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 마련안 제17조의2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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