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3-477호

개정이유 — 경비교도가 순직으로 인정받고도 사망급여금을 청구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소하여 순직한 경비교도의 유족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경비교도가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급여금을 종전에는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순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

2. 나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급여금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 청구기간을 2년 연장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3. 다

   이 영 시행 전에 순직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사망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2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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