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24-001호

개정이유 — ㅇ 외교관후보자들이 능동적으로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효율적 경쟁 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다각적 조치를 시행하고자 함. - 단, 현 시행령은 정규과정 교육기간을 “1년 이내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교육과정 운영상의 제한이 있음.

1. ㅇ추가 교육기간 규정안 제10조 제2항

   현행 시행령상 정규과정 교육기간을 “1년 이내로” 한 것을 “교육목적상 필요시 6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교육기간”을 둘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4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