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1. 가교수요원의 임용 등안 제3조

   (1) 2013년말 국립외교원에서 외교관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정규교육이 시작될 예정이므로, 동 교육을 담당할 교수요원 신분을 규정하고 임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 ㅇ

   전임교수요원 중 교수는 별정직공무원, 부교수 및 조교수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하며, 교수요원에 대해 업무평가를 실시함.

3. ㅇ

   교수요원의 신규채용, 교육훈련, 업무평가 등 관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 승인을 받아 국립외교원장이 정하도록 함.

4. 나교육훈련 계획 수립과 이행 평가안 제1조의2 및 제8조

   (1) 외교관후보자, 외무공무원,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은 국립외교원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국립외교원의 직무로서, 동 교육훈련 개발과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5. ㅇ

   국립외교원장은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6. ㅇ

   외교통상부장관은 동 교육훈련 계획에 근거하여 내용, 방법 및 성과 등을 확인ㆍ평가함.

7. ㅇ

   상기 확인ㆍ평가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확인ㆍ평가 방법 등 세부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8. 다준용법령 및 자구 수정안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제1호

   제2조제1항에서 준용하고 있는「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법령명이 변경됨에 따라 새로운 명칭으로 수정하고, 제4조제1항 입교유예 대상자에 해당하는 병역복무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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