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46호

개정이유 —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농업기계에 대한 강제처리 방법 및 폐기 농업기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9571호 ‘23.6.20. 개정, ’24.6.21 시행

1. 가방치농업기계 강제처리 관련 사항안 제2조의8, 별지 제1호의4서식 신설
2. ㅇ

   시장·군수·구청장이 방치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기 등 적절한 조치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업기계처리명령서에 의하도록 규정

3. 나폐기 농업기계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의4 제4항 신설
4. ㅇ

   매년 시·도지사가 실시하며, 조사 대상은 경운기, 농용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스피드스프레이어, 관리기, 그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업기계로 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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