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1-03
- 의견제출 마감
- 2024-02-13
- 공포
- 2024-04-23
- 시행
- 2024-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105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뇌연구 및 뇌산업 관련 규제발굴 및 개선방안 규정, 포상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 등 뇌융합기술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뇌연구 촉진법」이 ’23.10.31.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규제발굴 및 개선방안 검토, 포상의 선정기준,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뇌연구 및 뇌산업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한 자문단 운영과 유공자 포상에 관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규제자문단 구성 및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뇌연구와 뇌산업 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어요. 이 자문단은 공동 단장 2명을 포함해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민간과 정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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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의3(규제 발굴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뇌연구 및 뇌산업 관련 규제 발굴 및 개선방안 검토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되는 규제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규제자문단은 신청, 조사 등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심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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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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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규제자문단
특정 분야의 법이나 규칙이 현장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는지 검토하고, 이를 고치기 위한 의견을 모으는 전문가 집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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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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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03
- 예고 종료2024-02-13
- 공포2024-04-23
- 시행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