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05호

개정이유 —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안」이 공포(2011.7.21.)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법률의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1. 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교육과학기술부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과 종합하여 생명공학육성법 제6조에 따른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조) 나.「뇌연구촉진심의회」의 폐지 및 기능의 이관에 따라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과 중복되는 심의회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등 관련 조항을 삭제함(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안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