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19호

개정이유 — 정부는 지난 1월 10일에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였음. 이의 후속조치로 도심 내에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중심상업지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단일 용도로의 입지를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임(안 별표 8 제1호나목) 또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법령상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기준으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문구를 명확하게 하는 것임(안 제85조제3항제1호)

1. 가중심상업지역의 도시형생활주택 입지제한 완화안 별표 8 제1호나목

   중심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은 비주거 용도와 복합된 경우만 입지 허용되고 있으나,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 목적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단일 용도로도 입지가능하도록 허용 여부를 조례로 위임함

2. 나임대주택 용적률 완화 기준 명확화안 제85조제3항제1호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법정 용적률 상한에서 최대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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