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1-03
- 의견제출 마감
- 2024-02-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455호
개정이유 — ㅇ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서 체육행사개최자의 체육행사 안전점검 방식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함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 추진
- ㅇ(안전 점검) 체육행사 개최 전부터 종료 시까지 체육행사 세부점검표를 사용한 안전점검 실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체육행사 개최자가 행사 전부터 종료 시까지 세부점검표를 활용해 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에요.
핵심
체육행사 안전점검 의무화
소관 부처는 1천 명 이상 참여가 예상되는 대규모 체육행사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안전점검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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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3(체육 행사 안전 점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체육행사개최자는 영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체육 행사 개최 전부터 종료 시까지 별지 제12호 서식의 체육 행사 세부점검표를 사용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생각해 볼 점
규제 대상 및 영향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이 규정의 주요 대상은 체육단체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체육행사 개최자'이며, 안전관리 책임자와 담당자 등도 관련 이해관계자로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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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체육행사개최자
체육대회나 경기 등 체육 관련 행사를 계획하고 운영하는 주체를 말해요. 여기에는 체육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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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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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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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03
- 예고 종료2024-02-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