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9-28
- 의견제출 마감
- 2020-11-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69호
개정이유 — 국민체육진흥법 상 체육지도자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자격검정(필기, 실기, 구술)에 합격한 해의 12월 31일부터 3년 이내에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하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부득이 금년도 연수과정을 미시행하게 됨에 따라 연수과정 이수시까지의 자격검정 합격 유효기간이 사실상 축소되는 효과가 발생함. 금년도와 같이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연수과정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수과정이 시행되지 않은 기간을 자격검정 합격 유효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3년의 유효기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가
자격검정 합격 유효기간 3년 기간 내에 ‘의무복무 기간’ 뿐 아니라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연수과정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안 제13조제1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체육지도자 자격증 취득을 위한 연수과정 이수 기간 중 재해나 재난으로 인해 연수가 시행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하여 유효기간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연수과정 이수 유효기간의 실질적 보호
소관 부처는 코로나19와 같은 재해나 재난으로 인해 연수과정이 시행되지 못할 경우, 해당 기간이 자격검정 합격 유효기간(3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응시자의 불이익을 방지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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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연수과정의 이수) 제1항
변경 전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필기시험 합격 후 3년 이내에 연수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이때 병역 의무복무 기간은 포함하지 않아요.
변경 후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필기시험 합격 후 3년 이내에 연수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이때 병역 의무복무 기간뿐만 아니라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연수과정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도 포함하지 않아요.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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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과정
체육지도자로서 필요한 실무 지식이나 기술을 익히기 위해 교육기관 등에서 받는 교육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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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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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28
- 예고 종료2020-11-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